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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15년 전에 ‘명의신탁’ 해 두었다가 이번에 ‘환원’한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의 환원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6년에 A씨는 비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 ○만 주를 C씨로부터 증여받았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 ○억 원을 신고 · 납부했는데,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2016년에 C씨로부터 위 B회사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증여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관계만 보면, 여기까지는 이상하게 볼 것이 전혀 없네요. 과세관청은 A씨가 B회사 주식의 평가방법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이에 A씨는 약 6개월이 지난 2017년에 평가액을 당초 신고 때보다 증가시키..
법원 사례
2021. 12. 2.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