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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돌아가신 분이 분명 재산을 은닉했죠? 그의 종합소득세 승계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의 발행주식 중 약 10%를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홍콩법인의 주식은 2명이 각 50%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년에 해당 홍콩법인의 주식 100%의 소유권과 수익권이 B씨에게 있다는 신탁선언이 있었어요. 2007년에 B씨가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와 자녀 2명 등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과세관청에게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B씨가 소유했다는 위 홍콩법인 주식을 제대로 상속세 신고했을까요? 2014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B씨가..
법원 사례
2021. 10. 10.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