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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받은 건데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지방검찰청장은 2015년에 “A씨 등이 B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고 위 법인이 기존에 발행하였던 전환사채를 ○○억 원에 인수한 다음, 유상증자를 통하여 위 전환사채 액면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하였다.” 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하던 중 ‘C씨가 이종사촌인 A씨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는 수사자료를 과세관청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C씨 등에 대하여 2016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C씨가 2009년에 A..
법원 사례
2021. 7. 9.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