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시내순환관광버스의 면세 여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 12월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을 3개월이 지나서야 포스팅하게 됩니다. ​​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객운송 용역 중에 면세대상이 아닌 것도 있으니 아래 규정(현행 규정)을 본 다음에 오늘 사례로 가시죠.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