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두 달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에 사업부를 양수하였고, 해당 사업부의 관련 영업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입세액을 지급한 후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했습니다. ​​ 이후 A회사와 위 사업부 양도인 간의 합의에 따라 위 영업권의 공급가액 일부를 감액하기로 함에 따라, A회사는 2017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여 공급가액 감액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납부했어요. ​한편, 위 양도인이 2020년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 영업권 가액은 2017..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명의신탁의 환원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6년에 A씨는 비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 ○만 주를 C씨로부터 증여받았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 ○억 원을 신고 · 납부했는데, ​​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2016년에 C씨로부터 위 B회사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증여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관계만 보면, 여기까지는 이상하게 볼 것이 전혀 없네요. ​과세관청은 A씨가 B회사 주식의 평가방법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이에 A씨는 약 6개월이 지난 2017년에 평가액을 당초 신고 때보다 증가시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5년에 A씨의 배우자가 사망(피상속인은 A씨의 배우자이군요)함에 따라 A씨는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고,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A씨의 배우자 명의 금융계좌의 2년내 인출금 중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추정상속재산을 아시나요? 생소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봐 주세요)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