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수입시기 (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위약금 귀속시기) 이미 2010년에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왜 2016년에 해제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08년에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3회에 걸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래에 나오기도 하는데, 매수인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회사입니다. A씨는 매수인과 2009년에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기일을 연장했으나, 매수인 측에서는 그 연장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14년이 되어서 A씨는 매수인에게 계약해제통지 성격의 내용증명을 우편발송했습니..
법원 사례
2021. 12. 24.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