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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2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A회사와 B회사가 각 사용하다가 2017년에 두 회사는 각각 위 건물 내부인테리어 시설을 설치(취득)했습니다. 두 회사는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의 2015~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위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2018년에 받은 보상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A회사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위 건물과 인테리어시설에 대한 보상기준을 임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인 B회사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아래와 같이 2006~2008년에 걸쳐 취득하였고, 이는 □□사업단지 조성사업(N차)에 편입되어 2015년에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었습니다.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A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은 A씨가 받은 손실보상금 ○○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하고,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2018년에 2가지 가산세를 더한 2015년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씨는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2014년에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을 했습니다. ‘과세미달결정’이 무엇일까요? 만약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지 않는 상속재산만 있다면 상속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겠죠? 상속세는 정부결정세목이기에, 과세관청이 “0원”으로 상속세 결정하는 것을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편, 2014년(위 과세미달결정 전 시점)에 A씨 등은 본인들의 재산취득 자금출처 서면조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 · 납부기한날인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7년에 수용을 이유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위 건물이 주택이 아닌 종교시설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한 2017귀속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위 건물 중 방2, 방3은 주택으로, 거실(본당 ○○○㎡)은 주택 외로 각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