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10월의 첫 날인 오늘은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홍콩법인을 설립하고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홍콩과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 A씨는 1997년부터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위 홍콩법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했어요. ​한편, A씨는 2009~2015년의 기간 동안 총 ○○회에 걸쳐 위 홍콩법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미화 ○○달러(원화 약 ○○억 원)를 송금(이 금액을 아래 판결내용에서는 제가 “국내송금액”이라고 했어요)했습니다. ​​ 2016년에 과세관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