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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대출금 ‘이자비용’ 처리에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자비용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와 그의 자녀는 2011년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각 1/2 지분을 각 매수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층, 지상 ○○층 건물을 신축한 후 2013년에 각 1/2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A씨와 그의 자녀는 2012년에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두 사람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억 원을, 새 건물 신축비용으로 ○○억 원을 각 지출하였는데, 그 중 ○○억 원 정도는 A씨가 부담하였고, 나머지는 그의 자녀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받은..
법원 사례
2022. 3. 18.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