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1세대 2주택 중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91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건물 및 토지를 2020년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재결서의 처분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 양도 당시 A씨의 배우자가 별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부동산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서의 1세대 2주택 양도’의 경우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과 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