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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사용승인서에 ‘건축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 오늘은 납세의무자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2020년에 물류창고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원시취득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21년에 A회사는 위 건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위 건물을 신축한 B회사이..
행정심판 사례
2022. 1. 15.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