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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전세자금) 결혼식 축의금을 현금으로 보관하다 어머니에게 ‘이자’로 드리곤 했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요 몇 해 사이에 매우 뜨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 4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아파트를 보증금 ○억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해서 임차했습니다. 전세를 얻었군요. A씨와 그의 배우자는 2017년에 또 다른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각 50%지분씩)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하고 잔액에 관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했어요. 이것은 새로 샀고요.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와 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조사대상기간을 2016~2017년으로 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고, 두 사람이 ..
법원 사례
2021. 8. 26.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