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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현금영수증 과태료’는 좋게좋게 봐 줄 수도 있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결혼정보 서비스업을 하면서 2014~2016년에 결혼정보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인 거래금액 합계 ○○억 원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년에 A씨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억 원(= 위 ○○억 원의 50%입니다)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했어요. 위 약식결정에 대하여 A씨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억 원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출하여야 ..
법원 사례
2022. 4. 18.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