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납세의무자 판단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19년에 사망하자 A씨의 어머니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신고를 하였고,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A씨 외 3인은 같은 해 9월에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주택)에 대하여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상속등기(공유자 지분 A씨 외 2인이 각 5분의 1, 다른 1명이 5분의 2)를 경료하였습니다. 지방정부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위 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2019년 6월 1일 당시는 상속등기가 없었죠)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되지 아니하자 법정상속인들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연관된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내용이 살짝 어렵습니다. ​​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8년에 그의 배우자 앞으로 토지를 증여해 주었는데, 그로부터 약 20일 후에 A씨의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위 토지는 피상속인인 A씨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되겠군요.​ ​ 그런데 2009년에​ A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금융기관이 “A씨의 위 토지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했어요. ​2010년에는 또 다른 금융기관 역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