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율 (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취득세, 세율) 대출받으려고 임시로 등기한 것일 뿐, 진짜 ‘상속등기’가 아녜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취득세율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14년에 사망했고, 그 사망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상속인들로는 A씨와 4명의 자녀 등 총 5명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위 자녀 4명 중 3명이 A씨와 나머지 자녀 1명 등 2명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의 본심판을 청구하였고, A씨와 나머지 자녀 1명은 반대로 2016년에 위 자녀 3명을 상대로 기여분을 구하는 반심판을 청구하였다. ※ 추측컨대 자녀 3명은 같은 부(또는 모) 소생이고, A씨와 나머지 자녀 1명만 친부(또는 모)-자녀 사이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
법원 사례
2021. 2. 20.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