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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누가 보아도 명백한 중복조사이고 재조사이므로 위법한 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알선수수료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에 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받았음에도, 2015년에 또다시 약 6개월에 걸쳐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세 부분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2015년의 법인세 부분조사는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통지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사례
2021. 12. 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