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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비록 3주택을 소유했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인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1년, 2016년, 2018년에 각각 1채씩 순차로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제 임의대로 ‘1번 주택’, ‘2번 주택’, ‘3번 주택’이라고 말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3주택자인 상황에서 A씨는 2018년에 1번 주택을 양도하고 과세관청에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겠죠? 과세관청은 이듬해인 2019년에 A씨가 3주택을 소유했으므로 A씨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
법원 사례
2021. 5. 19.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