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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선발급 세금계산서) 「상법」상 ‘전환사채’ 납입금이랑 부동산 매매대금은 상계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월의 끝날인 오늘은 선발급(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8년에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당초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약 2년 후인 2020년에 A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위 부동산 양도인이 인수함으로써 위 부동산 매매잔금과 상계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A회사가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함)한 후, 그로부터 1개월 후에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토지와 건물의 각 가액에 따라 A회사가 위 부동산 양도인으로부터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
행정심판 사례
2022. 2. 28.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