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선급금 (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그 돈이 최종적으로 나에게 귀속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상여처분’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기자재 납품대금의 선수금(先授金, 회계용어인데요 ‘대가를 미리 받은 금액’이라는 뜻입니다)으로 거래처(매출처)로부터 2012~2014년의 3년간 약 ○○억 원을 지급받았고, A회사는 자신의 거래처(매입처)에게 위 3년간 약 ○○억 원을 지급(반대로 이 돈은 A회사에게 선급금(先給金, ‘대가를 미리 준 금액’)이 되겠죠?)했습니다. A회사가 매출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위 선수금 중 ○○억 원을 아예 회계장부에 기장을 누락했다가 해당 매출거래처에 대한 매출 발생시점에 이르러서야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였고, 그 이듬해 해당 매..
법원 사례
2021. 7. 16.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