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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재분할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 3월에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9년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식 중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상속재산 중 예금 ○억 원은 A씨 어머니가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 어머니가 망인(A씨 아버지)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 중 ○억 원이 A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충민원 신청 등 중간 경과 생략) 2019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천만 원짜리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재분할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다큐멘터리 TV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꽤 길고, 그 내용도 비교적 쉽지만은 않습니다. 올해인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01년에 사망했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A씨와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A씨의 배우자의 혼외자(婚外子) 등 총 6명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사망하기 약 9개월 전인 2000년에 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구술한 내용을 대필하도록 한 후, 해당 서면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해당 서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아래에 나오는 것과 같이 「민법」에서 정한 유언(遺言)의 엄격한 요건을 갖..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추정인지 아니면 사전증여인지를 두고 다툰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사망한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2019년에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A씨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중 입증 간주금액(해당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상속인들 중 B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위 금액이 인출된 피상속인의 계좌의 자금원천을 확인한 결과, 주로 피상속인의 다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연관된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용이 살짝 어렵습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8년에 그의 배우자 앞으로 토지를 증여해 주었는데, 그로부터 약 20일 후에 A씨의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위 토지는 피상속인인 A씨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되겠군요. 그런데 2009년에 A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금융기관이 “A씨의 위 토지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했어요. 2010년에는 또 다른 금융기관 역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