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감면 사후관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9년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밭, 논, 목장용지 및 축사건물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습니다. ​​ 과세관청은 A씨의 증여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1년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아프리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눈여겨 봐 주십사 하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9년에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그 과정에서 A씨 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위 아파트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치르는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의 지인이라고요?​ ​​ 과세관청이 2012년에 A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위 ○○억 원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했어요. 왠지 저 돈의 출발이 위 회사 내지 A씨 아버지인 것 같죠? ​2016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및 A씨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성실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제가 생략한 부분이 상당할 정도로 그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재단은 장학사업,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자선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그리고 B씨는 C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 2006년부터 현재까지 A재단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B씨의 특수관계인인 H씨는 2013년에 C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A재단의 이사로 재직했어요. ​B씨는 2006년에 본인이 C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인 ○○주를, 2011년에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국세통합정보시스템의 사업자기본정보에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과세관청이 2019년에 A재단에 대한 2017사업연도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A재단이 직전 사업연도 총 자산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2017사업연도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공익법인 등 외부회계감사 미이행 가산세를 부과대상으로 보아 A재단 앞으로 증여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 이에 A재단 스스로 공익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