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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자신의 상품을 B회사에게 판매하기도 하고, A회사의 대리점인 다른 법인들을 통해 B회사의 해외현지법인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 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B회사가 A회사의 상품을 매입하되 2014년의 1년간 실제로 매입한 물량이 일정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 각 기준 달성할 경우 A회사로부터 일정액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 해당 연도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어요. 포스팅 제목에 나오듯, A회사는 B회사랑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접대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2020년 7월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심 소취하로 확정되었어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A회사의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사전에 약정한 정상단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는데 그 정상단가와의 차액 합계 ○○원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한도초과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