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용료소득 여부를 두고 다툰 국제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도대체 왜 ‘사용료’를 두고 싸우는 것인지는 아래 포스팅을 먼저 봐 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신, 국제조세, 소득구분) 사용권을 받았고 비밀준수의무도 있으니 ‘사용료’ 소득이 맞습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사례로 ‘사용료(Royalt... blog.naver.com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장비 개발 및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인 A회사는 2015년에 영국법인의 부품에 관한 도면 등을 ○○년 동안 사용하는 내용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 +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주 수요일에 아래와 같이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오늘 사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필요한 배경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포스팅의 2번 사례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제목이기도 하죠. ​​ “⑦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 이 내용을 토대로 오늘 사례소개를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원천징수 대상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원천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장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국외특수관계인인 영국법인으로부터 상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면세점, 백화점 등 직영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2020년에 통지관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상품의 국내 배타적 독점판매권한을 A회사가 보유하면서 위 영국법인의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호, 디자인 등)을 사용할 권한을 허여받았다고 보았어요. ​통지관청은 A회사와 영국법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서 상품 수입가격 구성 내역 중 ‘지적재산권 대가’ 항목으로 계상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