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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양수인을 세무조사해 보니까, 귀하께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셨을 가능성이 높군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현충일인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84년에 토지를 취득한 후 2013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이 A씨의 토지양수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토지양수인이 A씨에게 지급한 토지매매대금보다 A씨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더 적게 신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매우 익숙한 양도소득세 실가상이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아래 포스팅을 한 번 봐 주세요. (양도소득세, 실가상이자료) 그건 다운계약서에 불과하니 제 주장을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실가상이자료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2건을 ..
행정심판 사례
2021. 6. 6.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