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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전세보증금 증여세 과세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올해 상반기 대비 상대적으로 연말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대신 전세가격이...... 지난 달인 올해 10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180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함부로 성급한 일반화를 하지 마시라는 당부말씀을 미리 드려요. A씨(’93년생)는 대학원에 다니면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현재까지 A씨와 그의 동생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A씨의 부모님이 부담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제가 포스팅 제목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전셋집을 얻어주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2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한 증여세 사례 2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정말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사안이죠.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 1번 사례 [사실관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자 하는데, 전세계약 완료 이후 자녀는 증여받은 아파트의 매도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할 계획임 [질의내용] 부모와 자녀 간 임대차계약시 증여세 부과되는지 여부 ※ 실무를 하는 세무사로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매우 자주 그리고 많이 받게 됩니다. [답변내용]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