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 관련 재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로, 2017년에 모든 세대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아파트) ○○○세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B회사에게 이를 신탁하였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은 위 임대주택의 소유권자이자 수탁자인 B회사 앞으로 2018년도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B회사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