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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부동산매매계약 ‘위약금’도 세금내요? 그럼 중개수수료랑 명도비용은 비용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 있는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위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잔금지급일인 2018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 명목으로 얻게 된 계약금 상당액에 대하여 A씨는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었다가, (※ 실제로 이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몇 년 후에 가산세가 더해진 세금고지서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이 세무신고는 칭찬받..
행정심판 사례
2021. 1. 15.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