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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감정평가액) 대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았어도 세금계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부부는 2018년에 A씨 소유 토지와 그 지상의 A씨 배우자 소유 건물을 각 양도하고, A씨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A씨 배우자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신고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차이가 기준시가의 30% 이상이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A씨 토지의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
행정심판 사례
2021. 2. 24.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