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을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툰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대법원에서 상고취하로 확정되었어요. 과세관청이 2015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사업연도 결산 당시 A회사가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던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등의 과세예고(조사결과)통지서를 A회사에게 보냈습니다. A회사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매출원가를 단지 그 귀속연도만 달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을 뿐이고, 조세포탈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