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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부담부증여) 기존 대출의 ‘명의변경’ 대신에 아이들 명의로 새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 관련 지난 주에 이어서 증여세 유권해석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역시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채무자 명의변경 없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도 △△시 ▽▽구 ☆☆동 ****’ ◎◎◎◎◎빌딩 ***호, ***호, ***호, ***호 4개 상가(이하 “쟁점상가”)를 신청인의 형과 공동사업자(부동산 임대업, ***-**-*****)로 지분 1/2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쟁점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융기관(◇◇은행) 대출금 10억 원이 있는 상태임 ○ 신청인은 2020년 11월 쟁점상가 본인 지분(50%)을 자녀 2명에게 각각 5..
(증여세) 부모-자식간 ‘전세계약’하면 증여입니까? 4.3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할 때 ‘공증’받고 원리금 수수하면 세무문제 없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한 증여세 사례 2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정말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사안이죠.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 1번 사례 [사실관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자 하는데, 전세계약 완료 이후 자녀는 증여받은 아파트의 매도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할 계획임 [질의내용] 부모와 자녀 간 임대차계약시 증여세 부과되는지 여부 ※ 실무를 하는 세무사로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매우 자주 그리고 많이 받게 됩니다. [답변내용]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최신, 양도소득세, 농지판단 시기) ‘부담부증여’는 일반적인 양도와 다르므로, ‘계약일’이 아닌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경농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8년에 A씨는 자신이 보유하던 농지를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증여계약일은 2017년, 증여일(등기접수일, 양도일)은 2018년이어서 약 1년의 시간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내부업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과세관청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에 해당하여야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위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전에 개발행위를 하여 등기접수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