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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재산세, 비과세)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주된 사업으로 했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마을회 관련 재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마을회랑 세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조합은 축산발전, 조합원의 소득 발전, 조합원 및 자녀의 복지사업, 마을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8년 이전에 □□시 ◎◎면 △△리에 거주했던 주민 또는 그 후예로서 현재 △△리에 거주하는 세대주 ○○○명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입니다. △△리에는 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리민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전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리 마을회가 A조합과 별도로 ..
법원 사례
2022. 4. 2.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