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취득가액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에 숙박시설 건축물을 취득(신축)한 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A회사는 시공사의 부도 및 계약의 변경 등에 따라 이미 신고했던 ​​ 취득가액 중 ○○원만큼 과다하게 신고되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회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와 시공사가 합의했다는 타절정산합의서를 보면 ‘위 건물 신축공사 진행공정률 ○○%, 타절정산금액 ○○원, 타절정산 합..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삼일절(아, 누가 ‘3.1절’을 [삼쩜일쩔]로 읽었다는 웃픈 농담이 생각나네요 ^^)인 오늘은 월 차임인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인지의 다툼이 있었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2주 전에 포스팅했던 간주임대료 사례를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봐 주고 계십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월세 미납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한 다음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간주임대료 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원래는 임대료가 아닌데 세법에서 임대료라고 간주하겠다’ taxmentor.tistory.com ​작년인 2020년 10월에 제2심 중 항소 취하로 제1심 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간주임대료 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원래는 임대료가 아닌데 세법에서 임대료라고 간주하겠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임대료도 아닌 것을 맘대로 임대료로 볼까요? ​​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표이사가 회사의 100% 지분을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년에 경매로 호텔을 취득한 후 2014년에 해당 호텔을 매도했습니다. ​​ 한편, A회사는 해당 호텔을 소유하던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들에게 임대를 주었어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