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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실 오늘 사례는 ‘병원경영지원(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사업’ 얘기도 분명히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개인사업자)로서, 2011년에 의료기기 도소매업, 의료기관 경영컨설팅 및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 B회사의 발행주식 100%는 A씨와 그의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A씨가 B..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 감면대상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1년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2013 · 2016 ·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위 감면 대상 사업연도가 종료한 후인 2018년에 본사를 다시 수도권 내로 이전했어요. 바로 이 부분을 두고 감사원이 아래와 같이 감사지적 합니다. 감사원은 ‘감면기간이 경과한 뒤에 수도권에 다시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않는다’고 국세청이 회신한 것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대여자의 세금납부 관련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무역업 사업자등록의 명의자로서 2015~2016년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명의자’면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나보네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C회사 등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씨는 실질 사업자가 아닌 명의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C회사가 사업을 했다’ 라고 보아서 A씨가 신고 · 납부했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0원”으로 경정한 다음, A씨가 납부한 종합소득세금과 부가가치세금을 C회사의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