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임인년 설날인 오늘은 비사업용토지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법인은 2013년에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취득하고, 건물 신축을 위해 지방정부에게 위 토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폭 ○m의 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제안을 신청하였으나 2016년에 그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 A법인은 위 도로의 폐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건물 신축이 가능한데도, 그 폐지제안 신청이 거부됨으로써 그 건립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판단하고 ▷▷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중단 승인을 받은 다음, ​2017년에 위 토지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양도하여 ○○원의 양도차익을 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