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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상속세, 해외금융정보교환) 외국인들이 투자한 돈이라는 소명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지난 주에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역외 · 신종탈세에 대응하는 국세청의 의지와 태도를 알 수 있죠? 오늘은 해외금융재산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있는 사례입니다. 2022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10년에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어머니, 형제자매, A씨 등 3명은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고, 2011년에 과세관청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보통 상속세 문제는 여기서 끝나곤 하는데, 오늘 사건은 달랐어요. 약 8년이 지난 ..
행정심판 사례
2024. 2. 19.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