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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법인세, 증빙불비 가산세) 상대방이 ‘농민’이어도 사업자이니까 계산서를 받았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빙미수취가산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도소매 식육업을 영위하면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했는데, 과세관청이 2020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조합원으로부터 한우를 구입하였고, 이들 중에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한우를 구입하고도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등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A회사 앞으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
행정심판 사례
2021. 6. 15.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