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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법인세, 접대비) 공정위랑 법원이 모두 ‘위법’하다고 인정했으니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접대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5~2019년에 대규모 유통업자(예 : 대형마트), 편의점 업체 등에게 A회사 제품의 ⓐ매대 진열 수수료, 해당 대규모 유통업자의 물류시설 사용료 명목의 ⓑ물류비, ⓒ정보비 및 매장에서 A회사 제품의 ⓓ판촉행사로 지출된 비용의 부담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 A회사가 분할을 해서 현재 회사는 2개인데 아래에서는 그냥 “A회사”라고만 표시할게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매대 진열 수수료는 ‘A회사가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할 인건비를 대납한 것’이고, ⓑ물류비 지급..
행정심판 사례
2022. 3. 15.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