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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물납재산의 환급 관련 헌재 결정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했던 실소유자 A씨는 명의수탁자들과 연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2014년에 납부하면서 A씨 소유의 해당 주식을 과세관청에게 물납했습니다. 그 후, 명의수탁자들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였기에 과세관청은 위 주식을 모두 A씨에게 돌려주었는데, 이 때 과세관청은 국세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2019년에 A씨는 물납재산 환급의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은 물납(物納)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0년에 A씨가 그의 자녀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자, A씨는 2011년에 주식으로 물납하였습니다. 이것도 주식의 양도인데 과연 A씨가 양도소득세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주식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누락했음을 전제로 A씨 앞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주식으로 이미 세금을 냈는데, 거기에도 양도세를 또 매기나요? A씨 역시 “과세관청이 주식 명의신탁이라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감사원이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발표한 감사보고서 중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상속인 A씨는 2015년에 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A씨 배우자 소유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 당연히 상속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A씨는 2016년에 위 비상장주식을 과세관청에게 물납함으로써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그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계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