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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한 후 신고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2010년 중에 과세대상주식을 양도하고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했지만, 나머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주식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2011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약 5년 여가 지난 2016년 11월에 이르러서야 과세관청에게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2017년에 내부적으로 신고 시인결정만 하고 A씨에게는 위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어요. 왜 과세관청이 A씨에게 결과통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폐업법인의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9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2년 8월에 설립되었다가 2014년 3월에 폐업하였습니다. B씨는 A회사 설립일부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폐업하기 약 1개월 전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사임했어요. (실질관계는 잘 모르지만, 외관인 법인등기부등본 상으로 B씨는 폐업당시 A회사의 임원은 아니로군요) B씨는 2012년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억 원을 차입하여 A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납입했다가, A회사 설립 직후 그 납입자본금 전액을 인출하여 해당 차입금을 상환했습니다. (※ B씨 외에 2명의 주주가 더 있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