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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목장용지 비사업용 토지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농업회사법인은 2015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5~2018년의 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을 포함한 소득에 대한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 · 납부했습니다. A농업회사법인 스스로 비사업용 토지라고 우선은 인정했던거죠? 불복청구를 제기해서 결국 지는 경우에도 더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후 2018년에 ‘위 토지를 착오로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여 법인세를 과다 신고 ·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축사용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축사용지와 목장용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만 하는 세금사례입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목장용지 등 토지를 합계 ○억 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따라 세액 1억 원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축사용지라고 신고한 토지 중 일부가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신고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방목지 등 축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