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건물을 양도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09년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해당 건물 등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2019년에 해당 건물을 멸실하고, 위 토지를 양도한 후, 해당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건물 멸실을 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는 사례를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2021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위 건물과 토지의 각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