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와 관련된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 등 4명은 2015년에 임야 ○○,○○○㎡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임야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였습니다. ​​ 한편, 위 임야는 당초 분할 전 토지로부터 □□-△△간 고속도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그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된 임야 일부(아래에서는 “비교토지”라고 할게요)가 2015년에 분할되고 남은 것이었다고 해요. ※ 비교토지의 면적이 분할 전 토지 면적의 약 7%정도고, 나머지 약 93%는 A씨 등의 상속임야였어요. ​비교토지는 위 고속도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3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