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접대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5~2019년에 대규모 유통업자(예 : 대형마트), 편의점 업체 등에게 A회사 제품의 ⓐ매대 진열 수수료, 해당 대규모 유통업자의 물류시설 사용료 명목의 ⓑ물류비, ⓒ정보비 및 매장에서 A회사 제품의 ⓓ판촉행사로 지출된 비용의 부담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 A회사가 분할을 해서 현재 회사는 2개인데 아래에서는 그냥 “A회사”라고만 표시할게요.​ ​​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매대 진열 수수료는 ‘A회사가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할 인건비를 대납한 것’이고, ⓑ물류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