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지난 주에 예고해 드렸던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취득세) 온천에서 호텔을 단순 업종추가한 것에 불과하니 도저히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2020년 9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4년부터 ‘◇◇온 taxmentor.tistory.com ​​ 작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레미콘, 아스콘 등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자본금 ○○억 원을 증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