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자경농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8년에 A씨는 자신이 보유하던 농지를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증여계약일은 2017년, 증여일(등기접수일, 양도일)은 2018년이어서 약 1년의 시간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 ​내부업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과세관청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에 해당하여야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위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전에 개발행위를 하여 등기접수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