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동상속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법한 그러나 그 내용이 꽤나 어려운 오늘 사례입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가 2003년에 사망하여 A씨의 아버지 소유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A씨 어머니가 단독으로, 주택㉡(부수토지 포함, 아래에서 ‘주택㉡’이라고 하면 토지 포함이예요)은 A씨의 어머니(3/9지분)와 A씨 포함 3명의 자녀(각 2/9 지분) 등 총 4명이 공동으로, ​​ 주택㉢(부수토지 포함, 아래에서도 같아요)는 자녀인 A씨가 단독으로 각각 상속하기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A씨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 1..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부처님 오신날인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1년, 2016년, 2018년에 각각 1채씩 순차로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제 임의대로 ‘1번 주택’, ‘2번 주택’, ‘3번 주택’이라고 말하도록 할게요. ​​ 이렇게 3주택자인 상황에서 A씨는 2018년에 1번 주택을 양도하고 과세관청에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겠죠? 과세관청은 이듬해인 2019년에 A씨가 3주택을 소유했으므로 A씨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