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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법인세, 비사토)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지방정부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임인년 설날인 오늘은 비사업용토지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법인은 2013년에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취득하고, 건물 신축을 위해 지방정부에게 위 토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폭 ○m의 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제안을 신청하였으나 2016년에 그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A법인은 위 도로의 폐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건물 신축이 가능한데도, 그 폐지제안 신청이 거부됨으로써 그 건립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판단하고 ▷▷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중단 승인을 받은 다음, 2017년에 위 토지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양도하여 ○○원의 양도차익을 얻게..
법원 사례
2022. 2. 1.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