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추가신고 규정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2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A회사의 실제 주주를 B회사로 보았고, A회사의 차명주주 3명이 2014년에 받아간 돈은 B회사가 ‘차명주식을 관리해준 대가(사례금)’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그래서, 2020년에 과세관청은 돈을 받아간 위 차명주주 3명을 기타소득자로 보아 B회사 앞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고, 이어서 과세관청은 차명주주 3명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라는 서류는 왜 소득자가 아닌 회사 앞으로 보내더니, 그것과 관련된 세금고지서는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