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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비사업용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제기로 대법원 소송이 진행되다가 소취하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1999년에 토지(논, 밭)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2003년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위 토지 일원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어요. 2010년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고시되었고, A씨가 위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였으며, 2016년에 위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제 A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할 차례군요. A씨는 2017년에 위 토지 양도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감면 사후관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9년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밭, 논, 목장용지 및 축사건물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의 증여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1년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아프리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포스팅 제목이 단순히 ‘과세관청이 5년 만에 말을 바꿨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 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법원의 판결도 엇갈릴만큼 말입니다.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토지(지목 : 전)를 낙찰받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방정부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다음 2014년에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과세관청(=지방정부)에게 위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