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농작업 (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8년자경) 이렇게 하시면 아주 손쉽게 ‘감면’이 부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지 8년 자경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5년에 논(농지)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7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귀속 양도소득세 ○억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A씨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과세관청은 A씨가 위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약 1년 반이 지난 2018년에 A씨 앞으로 감면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한 ○억 원짜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전체 고지세액 중 2종류의 가산세 금액 비중..
법원 사례
2022. 2. 23. 10:26